홍준표 경남지사는 25일 “제대로 된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권 80%, 사무 68%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지방자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혁하는데 경남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날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 지사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1년이 되었지만, 아직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미약한 상태로 현행 법상으로는 지방자치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쉽게 주지 않는 게 사실이며, 어느 정부나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주기를 꺼려하므로 지방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헌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2014년도에 중앙부처에 건의한 시·군 부단체장 직급상향 조정도 인구 10만 이상 시만 받아들여져 3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앞으로 전 군부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이 빚더미에 앉아 있고, 어떤 지자체는 파산 직전까지 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무상 시리즈는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세대에서 다 쓰고 말자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송병주 경남대 교수가 선출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 사업 협의 및 조정 등을 자문활한다.
도는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도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주민자치 활성화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 기반확보와 생활자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