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B/C 타령 그만하고 첫삽 뜰 때 됐다
2016-08-23 경남일보
지난 22일 오전 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남부내륙고속화철도사업 설명 간담회’에서 경남도내 국회의원들이 기재부를 겨냥해 “B/C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첫 삽(착공)을 빨리 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임기내에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염원에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민자사업추진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도내 의원들과 기획재정부가 예타(B/C)를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인 것은 유감이다. 민자든, 재정사업이든 도민들의 바람은 착공이 우선인데 또다시 B/C를 들고 나오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B/C타령만 하면서 10여년째 착공을 미뤄온 것은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특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민자의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부담으로 여기는 자금과 사업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B/C분석’ 운운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그동안 민자사업에 있어 MRG 등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은 사업 전 면밀한 분석과 착공 후 정부와 경남도 정치권이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국책사업의 경우 낮은 B/C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많다는 점은 어떻게 또 설명할 건가. 이번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조기 예타 마무리 및 연내 실시설계를 주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지난 10여년간 ‘B/C홀릭’에 빠져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사업, 이제는 시간·경제적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때다. 국가 추진사업이 예타로 인해 지연되고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자든, 재정사업이든 예타에 발목이 잡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부내륙철도도 이제 B/C타령은 그만하고 첫 삽을 뜰 때가 됐다.
특히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민자의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부담으로 여기는 자금과 사업기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B/C분석’ 운운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그동안 민자사업에 있어 MRG 등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은 사업 전 면밀한 분석과 착공 후 정부와 경남도 정치권이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국책사업의 경우 낮은 B/C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많다는 점은 어떻게 또 설명할 건가. 이번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조기 예타 마무리 및 연내 실시설계를 주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지난 10여년간 ‘B/C홀릭’에 빠져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사업, 이제는 시간·경제적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때다. 국가 추진사업이 예타로 인해 지연되고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민자든, 재정사업이든 예타에 발목이 잡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부내륙철도도 이제 B/C타령은 그만하고 첫 삽을 뜰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