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주민소환투표 무산
유권자 27만1032명에 8385명 미달…선관위 ‘각하’
2016-09-26 이홍구·김순철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최종 심사를 벌여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만1032명(도내 유권자 10%)에 8395명이 부족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됐다.
도선관위는 당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만9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만10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요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청구 서명부 보정 작업을 벌여 3만5249명의 보정 서명부를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유·무효 심사에서 유효 1만6080명, 무효 1만9169명으로 결정했다.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184명을 유효로 판단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도선관위는 당초 유효로 결정한 24만1373명과 보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유효로 결정한 2만1264명을 합한 유효서명 총수는 26만2637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8395명이 부족한 숫자다.
도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 총수가 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강원 도선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불성실한 단체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이번 일이 도민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운동본부측은 회의를 통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향후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이날 정장수 비서실장을 통해 ‘주민소환투표 각하결정에 대한 도지사 입장’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주민소환투표 문제가 도선관위 결정으로 일단락 됐다”며 이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에 더 이상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는 정치 소신에 대한 경남도민의 정의로운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닥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도민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도정의 발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도정은 펼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의 도정’, ‘깨끗한 도정’, ‘열린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구·김순철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최종 심사를 벌여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만1032명(도내 유권자 10%)에 8395명이 부족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됐다.
도선관위는 당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만9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만10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요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청구 서명부 보정 작업을 벌여 3만5249명의 보정 서명부를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유·무효 심사에서 유효 1만6080명, 무효 1만9169명으로 결정했다.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184명을 유효로 판단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 도선관위는 당초 유효로 결정한 24만1373명과 보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유효로 결정한 2만1264명을 합한 유효서명 총수는 26만2637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8395명이 부족한 숫자다.
도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 총수가 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강원 도선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불성실한 단체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이번 일이 도민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운동본부측은 회의를 통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향후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이날 정장수 비서실장을 통해 ‘주민소환투표 각하결정에 대한 도지사 입장’을 발표했다.
홍 지사는 “주민소환투표 문제가 도선관위 결정으로 일단락 됐다”며 이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에 더 이상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는 정치 소신에 대한 경남도민의 정의로운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닥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도민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고, 도정의 발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도정은 펼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선관위 결정을 계기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의 도정’, ‘깨끗한 도정’, ‘열린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구·김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