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보조금 가로챈 교수 적발
2016-10-27 연합뉴스
합천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인력 양성사업 운영 내역을 허위로 꾸며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횡령)로 대학교수 나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주의 한 대학교수인 나 씨는 ‘2015년 합천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산업도자기 기술인력 양성과정’에 사업수행자 자격으로 사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재료구매비, 강사료 등을 가짜로 작성해 진주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44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천의 한 부지에 실습장소를 제공한 A디자인센터 대표 박모(52)씨도 나 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씨는 또 자신의 회사 직원 2명에게 강의를 시킨 뒤 강사료 명목으로 489만2천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범행으로 받은 돈은 디자인센터 운영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자기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고용노동부가 국가보조금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나랏돈은 눈먼 돈’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진주의 한 대학교수인 나 씨는 ‘2015년 합천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산업도자기 기술인력 양성과정’에 사업수행자 자격으로 사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재료구매비, 강사료 등을 가짜로 작성해 진주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국가보조금 144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천의 한 부지에 실습장소를 제공한 A디자인센터 대표 박모(52)씨도 나 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씨는 또 자신의 회사 직원 2명에게 강의를 시킨 뒤 강사료 명목으로 489만2천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범행으로 받은 돈은 디자인센터 운영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자기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고용노동부가 국가보조금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구조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나랏돈은 눈먼 돈’과 같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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