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노인 문제와 출산 저하에 대하여
어경훈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

출산율은 저하하고 노령 연령층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문제를 해결하면 걱정이 반으로 줄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출산율 저하와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국가 차원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한다고 더 낳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과연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인 걸까. 사실 그 옛날과 비교해보면 우리네 삶은 너무나도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졌다. 비싼 돈 들여 공부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면 교육의 선택권도 형편에 맞게 고를 수도 있게 됐다. 어쩌면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계획만 잘 짜면 최적의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뷔페식 생활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이다. 없던 시절 생각하면 그때야말로 돈이 없어 아이들을 낳을 수 없었어야 맞다.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고 늘 부모의 기둥 아래 있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을 무척 버거워한다. 당장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출산을 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고달프고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는 현실을 견디려 하기보다 외면하고 싶어한다. 더욱이 요즘은 결혼 안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 속에서 남겨진 아이들의 고충을 생각하고 노후대책 등을 고려해볼 때 다른 대안이 없다면 어쩌면 혼자만의 자유로운 삶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어쩌면 이런 현상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지금과 같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늙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들과 자식들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클 거라고 본다.

65세 이상 모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초연금으로 70만~100만원 정도를 보장받는다면 나이든 분들이 기본적인 최저생활은 할 수 있을 것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또는 기타 자산으로 노후의 삶이 더 풍족해질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의 기본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더 이상 부모가 짐으로 여겨지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들어 어느 정도의 노후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면 젊어서는 좀 힘들어도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데 있어서도 지금보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노후 걱정 없는 사회가 돼야 아이들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본다. 일본처럼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안의 노인인구를 투입하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손주들을 돌봐주고 그 돈을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는 등의 정책을 보완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결국은 육아문제든 노인문제든 가정 내에서의 해답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가정문제까지 사회로 돌리다 보면 자꾸 문제는 심각해지고 비리는 늘어나고 서로에게 책임만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다. 가정 내에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보조적인 지원만 해 준다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경훈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