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진실 규명의 계기 돼야
2016-11-14 경남일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늘내일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검찰은 “대면조사가 원칙으로 조사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가 가시화됨에 따라 검찰이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이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에 앞서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총수들을 대거 소환조사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독대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최 씨가 정부의 각종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는 등의 ‘국정농단’에 박 대통령이 묵인 또는 방조한 까닭도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 개인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68년 헌정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의 마음도 무겁다. 검찰은 최씨 구속시한이 오는 20일임을 감안해 내주에 세부 수사계획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바로 ‘국정농단 몸통’이라는 정황이 하루하루 추가 확인되는 만큼 검찰조사가 불가피하다.
헌법상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 비록 참고인 신분이라도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장면을 보면서 착잡하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된 것이 안타깝지만 검찰조사는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가 국민적 의혹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혹여 성난 100만 시민의 평화적인 촛불 명예혁명 민심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조사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에 앞서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총수들을 대거 소환조사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독대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최 씨가 정부의 각종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는 등의 ‘국정농단’에 박 대통령이 묵인 또는 방조한 까닭도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 개인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68년 헌정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의 마음도 무겁다. 검찰은 최씨 구속시한이 오는 20일임을 감안해 내주에 세부 수사계획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바로 ‘국정농단 몸통’이라는 정황이 하루하루 추가 확인되는 만큼 검찰조사가 불가피하다.
헌법상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 비록 참고인 신분이라도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장면을 보면서 착잡하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된 것이 안타깝지만 검찰조사는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가 국민적 의혹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혹여 성난 100만 시민의 평화적인 촛불 명예혁명 민심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조사가 돼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