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구간 축소 가닥
당정, 내달부터 ‘6→3단계’ 적용
2016-11-15 김응삼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누진구간 현행 6단계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하고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으며,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 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당은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할 것”이라 말했다.
이런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될 시 나타날 수 있는 한국전력의 수익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줄어드는 한전의 수익에 대해 별도의 보전 조치 없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초·중학교 학생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얼음통 교실에서 공부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도 봐야 한다”며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동일한 추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금의 혜택을 받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응삼기자
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누진구간 현행 6단계는) 3단계 정도가 돼야 하고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으며,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 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당은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제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할 것”이라 말했다.
이런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될 시 나타날 수 있는 한국전력의 수익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줄어드는 한전의 수익에 대해 별도의 보전 조치 없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초·중학교 학생들이 전기요금이 무서워 찜통·얼음통 교실에서 공부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도 봐야 한다”며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동일한 추가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금의 혜택을 받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