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안갯속 ‘닻 올린’ 개헌특위
시기·권력구조 쟁점… 이주영 “대선前 개헌에 최선”
2017-01-05 김응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무엇보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특위에서 논의될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정리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시점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대선 ‘게임의 룰’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다른 주요 쟁점은 개헌시기다. 대선 전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 약속을 이행할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주영 위원장은 이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5년 대통령 단임제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크게 4개 소위로 구성돼 운영된다.
개헌의 범위도 쟁점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어렵게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권력구조만을 놓고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위는 이런 쟁점을 둘러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헌특위 위원은 총 36명으로 새누리당 이철우·민주당 이인영·국민의당 김동철·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이 각 당의간사를 맡았다.
김응삼기자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되는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무엇보다 개헌특위에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특위에서 논의될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 크게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정리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시점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대선 ‘게임의 룰’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다른 주요 쟁점은 개헌시기다. 대선 전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내 약속을 이행할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주영 위원장은 이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5년 대통령 단임제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게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크게 4개 소위로 구성돼 운영된다.
개헌의 범위도 쟁점이다. 현재 정치권에선 어렵게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권력구조만을 놓고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위는 이런 쟁점을 둘러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헌특위 위원은 총 36명으로 새누리당 이철우·민주당 이인영·국민의당 김동철·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이 각 당의간사를 맡았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