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진주시의회 유례없는 예산삭감 사태

"편향된 시의원 안돼" 편집위원 추천 갈등 '불똥'

2017-01-11 박철홍

글 싣는 순서

1.지역경제 활성화 ‘찬물’
2.시민들 악취고통 ‘외면’
3.시민건강·안전 ‘빨간불’
4.시정 소식지 발간 중단

진주시의회(의장 이인기)가 진주시 금년도 예산심사에서 시정소식지 발간 예산 4억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진주소식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편집위원들 중 1명은 시의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로 명시돼 있다. 2015년 11월 11일부터 이인기 의원(현 의장)이 2년 임기로 위촉돼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이 의원이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변수가 발생됐다. 진주시는 원활한 편집위원회 운영을 위해 7월 25일 기획예산과를 통해 시의회에 편집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시의회는 9월 7일 강민아(무소속) 의원을 추천 통보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강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다른 의원으로 재추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정소식지 담당 부서인 공보관실은 재추천과 관련해 “편향된 위원이 위촉될 경우 양극화로 인해 편집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아 의원이 도자기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점도 위촉을 거부한 사유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시의회로부터 재추천 통보가 오면 편집위원 해촉과 위촉을 동시에 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아직까지 편집위원 재추천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시정소식지 예산 전액삭감이 강민아 의원에 대한 편집위원 위촉 거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시의회가 진주시의 편집위원 재추천 요구에 불만을 품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진주시는 보복성 예산삭감이라고 주장하지만 맞지 않다. ‘편집위원에 시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관련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지금와서 ‘도자기 사건’을 들추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