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6.0에서 1.2명
이수기(논설고문)
2017-01-16 경남일보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2명 선으로, 세계 평균치(2.5명)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업자가 101만 2000명으로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자 젊은 남녀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각종 경제적인 부담으로 선뜻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미혼 남녀의 14%는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더 떨어질 우려도 있다.
▶출산율이 극도로 부진하여 미래가 암담하다. 인구 절벽에 이어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학생 절벽’ 대책이 시급하다. ‘학생 절벽’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다. 취업·결혼·출산 포기의 ‘3포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어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당연한 결과다.
▶직장 여성들이 결혼 후 경력 단절을 우려하여 만혼과 결혼 기피의 큰 이유다. 출산 후 경력단절 우려로 임신을 꺼려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를 양육하려면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청년 고용률이 너무 낮은 것이 결혼 성사율과 출산율까지 낮은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다.
▶1960년대 출산율이 6.0란 인구 폭발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1962년부터 산아제한을 강력히 추진했다. 70년 4.53명, 75년 3.43명, 80년 2.82명까지 떨어졌다. 산아제한 정책은 1.63명으로 떨어진 95년에야 중지됐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국가 지원정책이 시급하다.
▶출산율이 극도로 부진하여 미래가 암담하다. 인구 절벽에 이어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학생 절벽’ 대책이 시급하다. ‘학생 절벽’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다. 취업·결혼·출산 포기의 ‘3포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어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당연한 결과다.
▶직장 여성들이 결혼 후 경력 단절을 우려하여 만혼과 결혼 기피의 큰 이유다. 출산 후 경력단절 우려로 임신을 꺼려 출산율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를 양육하려면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청년 고용률이 너무 낮은 것이 결혼 성사율과 출산율까지 낮은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다.
▶1960년대 출산율이 6.0란 인구 폭발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1962년부터 산아제한을 강력히 추진했다. 70년 4.53명, 75년 3.43명, 80년 2.82명까지 떨어졌다. 산아제한 정책은 1.63명으로 떨어진 95년에야 중지됐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국가 지원정책이 시급하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