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분권 화두 외면해선 안돼
2017-02-12 경남일보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됐고, 1995년에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등 민선시대가 시작됐다. 벌써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도 25년을 훌쩍 넘겼다. 그렇지만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은 여전히 멀다. 여전히 ‘반쪽자치’, ‘2할 자치’다. 오히려 지방자치가 뒷걸음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개헌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협력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고유사무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 조문의 명문화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개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7일엔 경남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지방분권협의회와 시·군·구 단위의 회원들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국가대개조를 위한 지방분권을 요구했다. 이들은 종속적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 자율적 지방정부로의 전환, 지방분권형 개헌, 재정분권,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통합, 조속한 자치경찰제 실시를 촉구했다.
지금 지방의 현실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고 의회가 구성돼 있는 등 지방자치 외형적인 틀만 갖춰 놓고 있을 뿐이다.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집행할 수 있는 자주 재원도 턱없이 적어 지방자치시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개헌을 해서라도 지방자치·지방분권을 해야한다는 시대의 화두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지난 9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협력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재정권의 확립, 자치조직권의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고유사무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 및 조직 구성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 조문의 명문화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개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7일엔 경남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지방분권협의회와 시·군·구 단위의 회원들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국가대개조를 위한 지방분권을 요구했다. 이들은 종속적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 자율적 지방정부로의 전환, 지방분권형 개헌, 재정분권, 일반행정 및 교육행정 통합, 조속한 자치경찰제 실시를 촉구했다.
지금 지방의 현실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고 의회가 구성돼 있는 등 지방자치 외형적인 틀만 갖춰 놓고 있을 뿐이다.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집행할 수 있는 자주 재원도 턱없이 적어 지방자치시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개헌을 해서라도 지방자치·지방분권을 해야한다는 시대의 화두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