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
네번째 대선공약 발표…사면·복권도 불허
2017-02-13 김응삼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3일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벌 개혁안이 담긴 경제정의 실천공약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 창업벤처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제시한 경제정의 공약은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네 번째 대선 공약이다.
우선 재벌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기존 개인회사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금지하고,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제재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공정거래법에서는 재벌 그룹이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고,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런 규제로는 오히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처벌하고 정작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 금지라는 처방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대폭 손질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정위를 전면 개혁해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응삼기자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 창업벤처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제시한 경제정의 공약은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혁신창업 지원책’에 이은 네 번째 대선 공약이다.
우선 재벌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기존 개인회사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금지하고,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제재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공정거래법에서는 재벌 그룹이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고,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런 규제로는 오히려 정당한 내부거래까지 처벌하고 정작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 금지라는 처방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대폭 손질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정위를 전면 개혁해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