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대 사건 손놓고 있는 교육부
강진성기자(취재2팀장)
2017-02-16 강진성
과기대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구조개혁평가 관련 첫 부정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과기대가 허위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정성평가’ 분야다. 정성평가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치로 나타나는 ‘정량평가’만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정성평가 항목 서류를 만들다보면 누락된 것에 대한 보정작업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량평가는 교육부를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기 평가에서 경남과기대는 교육부의 현장실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과기대가 했다고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렇다보니 많은 대학이 서류를 허위로 꾸몄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추측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뚜렷한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과기대 사건을 인지했지만 어떠한 사태파악이나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수사가 나와 봐야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 정성평가 분야 검증 보완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도 어떠한 답변이 없었다.
교육부는 다음달에 제2기 구조개혁평가안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2기 평가에는 정량평가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량평가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검증방안을 없다면 앞으로 구조개혁평가 결과는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