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대한 차액반환요구에 진주시농민회가 환수거부에 나섰다.
진주시농민회는 23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와 함께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6년산 나락값(40kg)은 3만 5000원으로, 30년 전 가격으로 대폭락했다. 정부의 부문별한 쌀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이 만든 결과물이다”며 “하지만 정부는 쌀 재고 악화에도 미국산 쌀을 꾸준히 수입해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값을 폭락시킨 정부가 농민에게 백배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중 197억원(40kg당 860원)을 반납하라고 하고 있다. 정부가 농민을 수탈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단결된 힘으로 이번 환수조치를 전면 거부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쌀 생산·직불금 감축 정책 중단과 농식품부 장관 해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하는 대금으로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농가에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농가에 미리 줬던 벼값을 돌려받는 것은 2005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환수급액은 농가당 평균 7만 8000원, 전국 총 197억원으로 추산되며 경남은 28억 5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