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도 '구속'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
합천군의회 이어 조례안 개정
2017-03-15 이웅재기자·일부연합
사천시의회가 구속된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사천시의회는 제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 시의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돼 구속되면 형 확정 전이라도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면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철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시의원들에게 책임감을 안겨주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존중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사천시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 수당 등 한 달에 260여만원을 받아 가고 있다.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는 경남에서 합천군의회에 이어 사천시의회가 두 번째다.
합천군의회는 지난해 10월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 수당 성격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 조례 제정은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의회에 보낸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이 계기가 됐다.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돼도 관행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웅재기자·일부연합
사천시의회는 제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 시의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돼 구속되면 형 확정 전이라도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면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철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시의원들에게 책임감을 안겨주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존중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사천시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 수당 등 한 달에 260여만원을 받아 가고 있다.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는 경남에서 합천군의회에 이어 사천시의회가 두 번째다.
합천군의회는 지난해 10월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 수당 성격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 조례 제정은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의회에 보낸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이 계기가 됐다.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돼도 관행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웅재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