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혁신도시협의체 신설될까
박성민기자
2017-03-19 박성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경남도와 진주시 등이 참여했고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와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 등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해당 지자체에서 상황극 형식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고 도내 기업의 입지규제 등 오랜 숙원과제 해결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 주민, 소관 부처 등이 모여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또 소상공인·농민 등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규제 해소 방안이 논의돼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제안한 법적 근거가 있는 ‘지역협의체 신설’ 이었다. 박 사장은 이자리에서 “현재와 같이 지자체와 이전기관 간의 건의와 소통도 좋지만 이제는 공식 협의체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전기관이 지역협의체를 만들어 만날 때 빈 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도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이처럼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협의체가 빠른 시일내에 구성된다는 것은 의문이다. 그동안 혁신도시는 교통 및 기반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미 이전 공공기관 실무협의회가 있어 이에 대해 논의 계속됐지만 실제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 “돈을 달라는 건의가 아니라 돈을 쓰겠다는 건의를 드린다”다고 말한 이전기관의 의지와 진주시의 화답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