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MRG 내달부터 폐지
市·국토부 등 사업 재구조화 실시협약 체결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3000억 재정절감
2017-03-27 박준언
김해시와 부산시가 경전철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이 폐지된다. 대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된다.
27일 김해시는 국토부, 부산시, 경전철 사업자와 기존 MRG방식을 MCC(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CC’ 방식이란 투자원금과 이자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협약은 종료되는 2041년까지 약 3000억원, 연간 121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도 기존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춰 재구조화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해 삼계동과 부산 괘법동을 연결하는 총 23.23km의 경전철은 지난 1992년 경량전철 정부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2011년 9월 개통됐다. 그러나 이용객이 당초 정부 수요예측의 20%에 머물면서 김해시와 부산시는 MRG 폭탄을 맞았다.
특히 MRG 부담분 60%를 떠안은 김해시는 20년 간 매년 평균 700억원을 사업자에 물어줘야해 시 재정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까지 몰렸다.
그동안 두 지자체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된 경전철의 MRG 부담이 커지자 비용보전 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재구조화로 인해 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27일 김해시는 국토부, 부산시, 경전철 사업자와 기존 MRG방식을 MCC(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CC’ 방식이란 투자원금과 이자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협약은 종료되는 2041년까지 약 3000억원, 연간 121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도 기존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춰 재구조화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해 삼계동과 부산 괘법동을 연결하는 총 23.23km의 경전철은 지난 1992년 경량전철 정부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2011년 9월 개통됐다. 그러나 이용객이 당초 정부 수요예측의 20%에 머물면서 김해시와 부산시는 MRG 폭탄을 맞았다.
특히 MRG 부담분 60%를 떠안은 김해시는 20년 간 매년 평균 700억원을 사업자에 물어줘야해 시 재정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까지 몰렸다.
그동안 두 지자체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된 경전철의 MRG 부담이 커지자 비용보전 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재구조화로 인해 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