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감악산 난도질로 신음

거창군 소재 감악산이 난도질로 신음하고 있다. 거창군의 어머니품 감악산 자락이 난개발 등으로 환경파괴의 현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자락은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쳐지고 있는데도 거창군은 뒤늦게 현장파악에 나서는 등 뒷북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 8번지 일대.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일대 10㏊ 규모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호두나무 등의 조림사업을 진행했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소득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감악산 중턱인 이곳은 조림사업보다는 곳곳이 난개발로 파헤쳐져 뻘건 속살을 드러낸 채 신음하고 있었다. 

특히 도로를 내면서 훼손된 산림은 뿌리채 뽑혀져 있고, 도로옆으로는 수십년생 나무들이 마구잡이로 잘려 널브러져 있는 등 몸살을 앓고 있었다. 

여기에다 주변 계곡은 사방사업 공사로 파혜쳐져 있어 우기시 산사태 등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산중턱으로 올라가는 산자락에는 돈사시설과 종교시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오폐수로 인한 1급수의 자연하천 오염 우려에 대한 대책과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행정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이모(50)씨는 “마구잡이식으로 개발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은 뭐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여건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행정 절차만 밟으면 허가를 내주고는 관리감독은 뒷전”이라고 행정행태를 비난했다. 

 

한 부동산 업자는 “개발업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상당수 현장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산림 등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감독만이 조금이라도 불법을 막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인가권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산림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을 일일이 체크 못하고 있다”며 “현장을 나가보고 불법이 있으면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