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洪·劉 “朴 사면논의 부적절”
대선후보 토론회, 沈 “법 앞에 평등…사면 반대”
2017-04-13 김응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3일 한국기자협회·SBS 합동토론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심상정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문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 하고 납득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유명무실한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 역시 해당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만약 유죄가 확정돼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소도 안 된 분을 사면 운운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저는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하다.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며 “그때 가서 국민의 요구, 시대적 상황을 다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총수의 불법비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면이나 가석방, 복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법치국가는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면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심상정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문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사면을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바로 사면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못 하고 납득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의 사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확실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사면권은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유명무실한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것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 역시 해당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 사면권을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만약 유죄가 확정돼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소도 안 된 분을 사면 운운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저는 법치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하다. 사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며 “그때 가서 국민의 요구, 시대적 상황을 다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총수의 불법비리에 대한, 그것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면이나 가석방, 복권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지 않으면 법치국가는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을 한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