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2000cc 미만 차종 유류세 반값 인하”
서민 부담 경감·내수 활성화
2017-04-25 김응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25일 배기량 2000㏄ 미만 차종의 유류세를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류세 반값 인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할 경우 ℓ당 휘발유는 410.25원, 경유 290.82원, LPG 121.58원 세금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4월 셋째주 기준 휘발유는 ℓ당 1487원, 경유는 1278원, LPG는 858원이다
홍 후보는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휘발유 등은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했다.
홍 후보측은 유류세 인하 대상은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로 집계되며,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7조 2000억원정도로 추산되고, 인하방식은 ‘경차 유류세환급’과 같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확충이 가능하다고 했다.
홍 후보는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원의 내수활성화 효과가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류세 반값 인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해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할 경우 ℓ당 휘발유는 410.25원, 경유 290.82원, LPG 121.58원 세금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4월 셋째주 기준 휘발유는 ℓ당 1487원, 경유는 1278원, LPG는 858원이다
홍 후보는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휘발유 등은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했다.
홍 후보측은 유류세 인하 대상은 이륜차 포함 전체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로 집계되며,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7조 2000억원정도로 추산되고, 인하방식은 ‘경차 유류세환급’과 같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 △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확충이 가능하다고 했다.
홍 후보는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원의 내수활성화 효과가 10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