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복지재앙’ 우려
이수기(논설고문)
2017-05-01 경남일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대선 주자들의 복지공약 경쟁이 뜨겁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식의 천문학적으로 ‘돈’드는 복지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달콤한 복지 공약들을 고삐 풀린 것처럼 쏟아내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지공약을 다 지키려면 연간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 한다.
▶세상 어디에도 증세 없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지국가는 없다. 복지공약을 내놓으면서 증세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안 지키겠다는 것과 같다. 재원확보 방안이 빠진 복지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증세 없는 복지’는 이미 허황으로 밝혀졌다.
▶성장·분배의 조화는 경제정책의 기본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쓰겠다면서도 유력후보 중 1명만 경제성장 3%의 목표치를 내놓았을 뿐이다. 경쟁적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표를 위한 복지라면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복지공약이 공짜인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흥청망청 복지로 경제파탄에 빠진 남미 국가 중 살인적 물가·생활고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군의 발포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 과잉 복지의 단맛에 빠져들면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반면교사다. 대선 후 ‘복지 천국’이 될지, ‘퍼주기 복지재앙’이 될지, ‘공약(空約)’이 될지 우려소리도 나온다.
▶세상 어디에도 증세 없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지국가는 없다. 복지공약을 내놓으면서 증세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안 지키겠다는 것과 같다. 재원확보 방안이 빠진 복지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증세 없는 복지’는 이미 허황으로 밝혀졌다.
▶성장·분배의 조화는 경제정책의 기본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쓰겠다면서도 유력후보 중 1명만 경제성장 3%의 목표치를 내놓았을 뿐이다. 경쟁적 복지공약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표를 위한 복지라면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복지공약이 공짜인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흥청망청 복지로 경제파탄에 빠진 남미 국가 중 살인적 물가·생활고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자 군의 발포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 과잉 복지의 단맛에 빠져들면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반면교사다. 대선 후 ‘복지 천국’이 될지, ‘퍼주기 복지재앙’이 될지, ‘공약(空約)’이 될지 우려소리도 나온다.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