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추진
박대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금 일부 지역방송 활용 추진
2017-05-30 김응삼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에 분담하도록 하고 이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30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년도 광고 매출액 중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수한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을 위해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한국’에 따르면 ‘뉴스를 소비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설문한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 소비의 출발점이라는 응답 비율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은 뉴스 유통 등 언론기능을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지상파 사업자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광고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방송사업자들의 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포털의 점유율,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방발기금 분담 등 공적책무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