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는 문대통령, 추경·인사 설득할까
추경예산 처리 당부 예정…청문회 협조 거론은 미지수
2017-06-11 김응삼기자·일부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4일째인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1987년 이래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추경 예산을 설명하고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청와대로서는 이번 연설의 의미와 중요성이 각별하다.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시점에서 국회 시정연설을 자청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 때문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다.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국민 소득이 증가해야 문 대통령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도 빛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 절벽’ 심각성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민간 경제 영역인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해명하는 데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 민주주의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일자리 문제가 경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정책에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으고 궁극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체계를 갖춰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담론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꽉 막힌 인사 정국을 국회가 원만히 풀어 달라고 요구할 지도 관심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를 마치고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3명이나 돼 좀처럼 인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협조를 요청할지는 미지수다.
정무적 사안인 만큼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 협조를 당부하거나 연설에 들어가서는 ‘국정 공백을 메우는 데 협력하자’는 원론적 수준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문 대통령은 1987년 이래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추경 예산을 설명하고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청와대로서는 이번 연설의 의미와 중요성이 각별하다.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시점에서 국회 시정연설을 자청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 때문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다.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국민 소득이 증가해야 문 대통령의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도 빛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 절벽’ 심각성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민간 경제 영역인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해명하는 데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 민주주의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일자리 문제가 경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정책에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으고 궁극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체계를 갖춰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담론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꽉 막힌 인사 정국을 국회가 원만히 풀어 달라고 요구할 지도 관심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회를 마치고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고위 공직 후보자가 3명이나 돼 좀처럼 인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협조를 요청할지는 미지수다.
정무적 사안인 만큼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 협조를 당부하거나 연설에 들어가서는 ‘국정 공백을 메우는 데 협력하자’는 원론적 수준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