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포화상태,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2017-06-20 경남일보
군사목적이든 여객목적이든 공항이용에 따른 소음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잘 알려진대로 김해공항의 항공기 이용은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다. 시간당 주말 24편 등 지금의 항공기 이착륙 수용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정부는 시간당 이착륙시간을 늘리고 이착륙 금지시간을 축소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활주로를 확장하거나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 등 인프라 구축이나 돈 들고 난제가 있을 대책은 슬그머니 피해가고 있음이다.
실제로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피해는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실상을 이해하기 힘들다. 불과 몇 시간의 심야와 새벽을 제외하고는 밤낮으로 천둥소리 같은 소음을 듣게 된다. 여기에 임신부도 있을 수 있고, 노약자나 정숙한 환경에서 글을 써야하는 등의 직무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포함한 평범한 일상을 가지는 주민까지도 그 피해는 극심한 상태에 있다. 통화가 불가능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 난청을 하소연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형국을 두고 시간당 이착륙시간을 늘리고 이착륙 금지시간을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피해 당사자가 당국자라면 그러한 탁상적 구상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신무장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군사시설과 관련한 마찰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전향적으로 협의하고,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손질해서라도 해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음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의 확대실시, 저소음 항공기 운항유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과 육체, 재산상의 피해보상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기 바란다.
실제로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피해는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실상을 이해하기 힘들다. 불과 몇 시간의 심야와 새벽을 제외하고는 밤낮으로 천둥소리 같은 소음을 듣게 된다. 여기에 임신부도 있을 수 있고, 노약자나 정숙한 환경에서 글을 써야하는 등의 직무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포함한 평범한 일상을 가지는 주민까지도 그 피해는 극심한 상태에 있다. 통화가 불가능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 난청을 하소연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형국을 두고 시간당 이착륙시간을 늘리고 이착륙 금지시간을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피해 당사자가 당국자라면 그러한 탁상적 구상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신무장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군사시설과 관련한 마찰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전향적으로 협의하고,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손질해서라도 해소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소음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의 확대실시, 저소음 항공기 운항유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과 육체, 재산상의 피해보상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