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변옥윤(객원논설위원)
2017-06-21 경남일보
한때는 경부고속전철 구간인 천성산의 도롱뇽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한 여자 스님의 도롱뇽 살리기 단식투쟁으로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어 1조원에 달하는 낭비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계천 복원공사와 4대강 사업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쟁점 사업이었다.
▶천성산에는 지금도 도롱뇽이 살고 있어 공사 중단이 지나친 요구였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4대강 사업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닫혔던 수문이 열리고 녹조 규명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은 전기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폐쇄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대통령은 탈원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앞으로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낡고 오래된 화력발전소도 점차 폐쇄하겠다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삼천포화력은 폐쇄 위기에 있고 건설 중인 고성군 하이면 화력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있다.
▶원전 추가금지와 화력발전 축소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은 원전에 비해 생산원가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당연한 흐름이지만 아마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부담이 뒤따르니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후 추진한다면 후유증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천성산에는 지금도 도롱뇽이 살고 있어 공사 중단이 지나친 요구였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4대강 사업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닫혔던 수문이 열리고 녹조 규명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은 전기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폐쇄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대통령은 탈원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앞으로 원전은 건설하지 않고 낡고 오래된 화력발전소도 점차 폐쇄하겠다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삼천포화력은 폐쇄 위기에 있고 건설 중인 고성군 하이면 화력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있다.
▶원전 추가금지와 화력발전 축소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필수적이다.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은 원전에 비해 생산원가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당연한 흐름이지만 아마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부담이 뒤따르니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후 추진한다면 후유증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변옥윤(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