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아동학대 80% 부모에 의해 발생”

2017-06-25 김응삼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폭행, 학대, 살인 등의 범죄행위도 가중처벌 하는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모두 1만1715건으로 이중 80%에 달하는 9348건이 부모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인 박 의원은 “대부분의 아동학대 범죄가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행위와는 달리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면서 “아동은 가정과 부모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