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정치’
김응삼(부국장)
2017-07-16 김응삼
음악에서 악곡의 전체 또는 한 부분을 되풀이하여 연주할 것을 지시하는 표를 ‘도돌이표’라고 한다. 즉 반복기호라고도 한다.헌국 정치가 ‘도돌이표 정치’다.
▶한국정치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헌정 파고’를 넘어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두 달 이 넘었지만 정치시계는 탄핵 이전이나 이후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여당은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한 대화와 타협이 부족해 무능해 보이고, 각종 사안을 연계하는 ‘볼모정치’ 야당의 속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야의 대립 구도는 공수만 바뀌었을 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그렇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며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청문회가 열리면 비리나 부정부패를 시작으로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의혹 등 신상털기가 시작된다. 후보자의 해당 업무 역량과 인품은 아랑곳하지 않고 후보자를 흠집 내고 인신공격하기 위한 청문회가 된다. 또 여당일 때는 무조건 후보자를 감싸고 돌다가 야당이 되면 흠집내기에 주력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변한게 없다.
▶여야는 촛불 정국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유례없는 정치파동을 겪으며 대선 과정에서 모두 ‘협치’와 ‘대탕평’을 공언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각 진영이 생존을 위한 무한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상 이외의 선택은 없다. 지금 북핵문제, 한미FTA 재협상 등 산적한 현안들 한둘이 아닌 만큼 한국정치가 계속해서 ‘도돌이표 정치’가 되어선 안된다.
김응삼(부국장)
▶한국정치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헌정 파고’를 넘어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두 달 이 넘었지만 정치시계는 탄핵 이전이나 이후나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여당은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한 대화와 타협이 부족해 무능해 보이고, 각종 사안을 연계하는 ‘볼모정치’ 야당의 속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야의 대립 구도는 공수만 바뀌었을 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그렇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며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청문회가 열리면 비리나 부정부패를 시작으로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의혹 등 신상털기가 시작된다. 후보자의 해당 업무 역량과 인품은 아랑곳하지 않고 후보자를 흠집 내고 인신공격하기 위한 청문회가 된다. 또 여당일 때는 무조건 후보자를 감싸고 돌다가 야당이 되면 흠집내기에 주력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변한게 없다.
▶여야는 촛불 정국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유례없는 정치파동을 겪으며 대선 과정에서 모두 ‘협치’와 ‘대탕평’을 공언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각 진영이 생존을 위한 무한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상 이외의 선택은 없다. 지금 북핵문제, 한미FTA 재협상 등 산적한 현안들 한둘이 아닌 만큼 한국정치가 계속해서 ‘도돌이표 정치’가 되어선 안된다.
김응삼(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