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갈등, 거창군이 종지부 찍자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거창법조타운’ 건립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런 국책사업이 교육도시로 이름난 거창군에 들어선다는 소식에 찬반 갈등만 격화된 채 주민들을 수년째 갈라놓고 있어 안타까움이 앞선다.

갈등의 발단은 구치소가 들어설 부지가 학교와 가까워 옮길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측과, 이곳에 구치소 등 법조타운이 들어설 경우 지역발전 효과가 있다며 환영하는 측과의 마찰을 절충하지 못하는 행정의 미숙함 때문이다.

양동인 군수는 반대측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치소 위치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제안 등의 노력도 해봤지만 결국 원안 추진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우선 상호 갈등 현상의 대표적인 ‘님비(NIMBY)’를 해결하려면 원칙이 앞서야 한다. 첫 째는 서로가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주고 받아야 한다. 다음엔 서로 하나씩 양보해야 한다. 서로 모두 흡족한 대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창군은 이제부터 찬반 주민들과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 중 대안의 하나는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있는 구치소 위치를 예정부지에서 좀 더 뒷편으로 떨어진 곳에 설립하는 것이다. 위치 조정에 따른 대체부지는 거창군과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학교와 구치소 중간 완충지대에는 예정되로 거창지원 및 거창지청을 이전시켜 학교 교육환경을 한 단계 향상시키면 된다. 여기에다 완충지대로 경찰서까지 이전하면 학교의 교육환경은 그야말로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의 조건은 된다. 이렇게 해야만 수년간 말로만 부르짖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완성된다. 거창군의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거창군과 법무부, 그리고 찬·반 주민들의 원숙한 협치를 통해 무사히 조성되길 기대한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