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공감대 형성 필요
황용인(창원총국 취재부)
2017-09-07 황용인
얼마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6% 인상된 753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오래전부터 1만원 인상을 요구하던 노동계는 그나마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기업 등지에서는 그 반대로 침울한 분위기 그 자체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에 앞서 창원상공회의소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인상과 관련해 설문을 조사한바 있다.
설문에 참여한 158개 기업 중에서 대다수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은 ‘채산성 악화’를 가장 우려했으며 그 다음으로 ‘신규·숙련 종업원 간 급여갭 모호’, ‘신규채용 부담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은 ‘연장근로 축소’와 ‘신규채용 축소’, ‘각종 수당·복지혜택 축소’, ‘인력 구조조정’, ‘사업장 해외 이전’ 등의 대응책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완화로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제지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전’ 등의 해법을 제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상여금 매달 지급 등의 편법을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인금 인상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이겠지만 기업도 나름대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인금 인상은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오래전부터 1만원 인상을 요구하던 노동계는 그나마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기업 등지에서는 그 반대로 침울한 분위기 그 자체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에 앞서 창원상공회의소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인상과 관련해 설문을 조사한바 있다.
설문에 참여한 158개 기업 중에서 대다수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은 ‘채산성 악화’를 가장 우려했으며 그 다음으로 ‘신규·숙련 종업원 간 급여갭 모호’, ‘신규채용 부담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업은 ‘연장근로 축소’와 ‘신규채용 축소’, ‘각종 수당·복지혜택 축소’, ‘인력 구조조정’, ‘사업장 해외 이전’ 등의 대응책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완화로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제지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전’ 등의 해법을 제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상여금 매달 지급 등의 편법을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인금 인상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이겠지만 기업도 나름대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명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인금 인상은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