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10곳 중 6곳 회계감사 부실”
김한표 의원, 금융위 자료분석, 경남 220곳 적발
2017-09-12 김응삼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부실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공인회계사회에 수임 신고된 아파트 단지들 가운데 4998개 단지를 심리한 결과 3198개(64%) 단지에서 총 43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0곳 중 6곳은 엉터리로 서류를 기재하는 등 감사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셈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지역별 단지 현황은 경기도가 907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4개, 대구 310개, 경남 220개, 경북 207개 순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를 위법하게 처리한 공인회계사 87명과 회계법인 등 감사인 17곳에 징계조치가 이뤄졌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날인을 위조한 사례를 비롯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계약, 관리비 금융거래 등에 대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회계감사 의무화가 정작 본연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거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파트 회계감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공인회계사회에 수임 신고된 아파트 단지들 가운데 4998개 단지를 심리한 결과 3198개(64%) 단지에서 총 43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0곳 중 6곳은 엉터리로 서류를 기재하는 등 감사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셈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지역별 단지 현황은 경기도가 907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4개, 대구 310개, 경남 220개, 경북 207개 순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를 위법하게 처리한 공인회계사 87명과 회계법인 등 감사인 17곳에 징계조치가 이뤄졌고,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날인을 위조한 사례를 비롯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계약, 관리비 금융거래 등에 대한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회계감사 의무화가 정작 본연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거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파트 회계감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