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개혁 중단없이 추진”
한 권한대행, 일자리 창출 마중물 강조
2017-09-21 이홍구
경남도가 규제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실국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역맞춤형 규제와 국민생활불편 규제를 집중 발굴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도는 옛 도심·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역맞춤형 규제 59건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국민생활 불편 규제 1179건도 함께 발굴했다.
도가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규제는 행안부에서 부처 협의와 국무총리실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19건을 발굴하여 서로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한 권한대행은 “경남도는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 받을 만큼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이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실국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역맞춤형 규제와 국민생활불편 규제를 집중 발굴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도는 옛 도심·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과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역맞춤형 규제 59건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국민생활 불편 규제 1179건도 함께 발굴했다.
도가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규제는 행안부에서 부처 협의와 국무총리실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19건을 발굴하여 서로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한 권한대행은 “경남도는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 받을 만큼 강력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