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이 수사, 엄벌해야하나 KAI 정상화 시켜야
2017-09-25 경남일보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몸통’인 하성용(65) 전 사장을 10여 개의 비리혐의로 구속했다. 하 전 사장은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분식회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사기·배임) 및 상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전 사장이 취임한 2013년 이후 KAI가 부풀린 회계사기 규모는 수 천 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비리는 세금을 훔치는 좀도둑의 행동이 아니다. 조국을 위해 나선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국노의 행위다. 방산비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이적행위나 같다. 국가안보의 근간인 방위사업에 큰 구멍이 난 것이다.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린 것이 최종 확인되면 KAI는 기존 재무제표를 수정, 회계상 부실을 일거에 털어내는 ‘빅 배스’(Big Bath)를 단행해야 해야 한다. 대주주인 국책 은행과 일반 주주들의 대규모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후유증도 클 것이 예상된다.
지난 7월 대표이사가 사퇴한 지 벌써 2개월 이상이 흘렀다. 공기업 수장이 몇 개월째 공석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창사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KAI는 누가 신임 사장으로 선임되느냐에 따라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다. 신임 사장은 경영 정상화와 조직 쇄신의 작업에다 당장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입찰, MRO사업, 유동성문제 등 눈앞의 현안도 준비해야 한다.
하 전 시장의 구속으로 수사가 확대가 될지 마무리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장의 임무가 막중한 만큼 정부는 사장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연임 경위, 정·관계로비, 비자금 사용처 등 경영 비리의혹은 성역 없이 수사, 엄벌해야하나 KAI는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
방산비리는 세금을 훔치는 좀도둑의 행동이 아니다. 조국을 위해 나선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국노의 행위다. 방산비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이적행위나 같다. 국가안보의 근간인 방위사업에 큰 구멍이 난 것이다.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린 것이 최종 확인되면 KAI는 기존 재무제표를 수정, 회계상 부실을 일거에 털어내는 ‘빅 배스’(Big Bath)를 단행해야 해야 한다. 대주주인 국책 은행과 일반 주주들의 대규모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후유증도 클 것이 예상된다.
지난 7월 대표이사가 사퇴한 지 벌써 2개월 이상이 흘렀다. 공기업 수장이 몇 개월째 공석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창사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KAI는 누가 신임 사장으로 선임되느냐에 따라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다. 신임 사장은 경영 정상화와 조직 쇄신의 작업에다 당장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입찰, MRO사업, 유동성문제 등 눈앞의 현안도 준비해야 한다.
하 전 시장의 구속으로 수사가 확대가 될지 마무리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장의 임무가 막중한 만큼 정부는 사장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연임 경위, 정·관계로비, 비자금 사용처 등 경영 비리의혹은 성역 없이 수사, 엄벌해야하나 KAI는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