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시가 아파트↓단독주택↑…형평성 논란
가격결정 권한 정부·시 이원화…차이 드러나
2017-10-17 이은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경제도 어렵고 시민들의 삶이 팍팍한 상황에서 당국이 책정한 창원지역 공동주택 가격은 하락한 반면, 개별주택 가격은 상승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가격상승률의 경우 의창구 1.22%, 성산구 5.91%, 마산합포구 7.03%, 마산회원구 3.39%, 진해구 5.27%로 하락세를 보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낮췄다.
하지만 창원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의창구 4.79%, 성산구 4.96%, 마산합포구 5.47%, 마산회원구 5.81%, 진해구 4.55%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책정됐다.
특히 오래된 개별주택이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산합포구의 경우 공동주택은 -7.03% 하락했지만, 개별주택의 상승률은 5.47%로 높아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개별주택을 가진 시민들의 재산세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택거래가 개별주택 거래보다 공동주택 거래가 훨씬 많고 해마다 아파트 거래는 많아지고 있지만 개별주택을 가진 시민들은 주택을 팔려고 해도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또한 창원지역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 5%, 올해 6.98%(성산구 8.4% 상승) 상승했다.
김재철(자산, 완월, 오동동) 창원시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공동주택은 가격이 내리고 창원시장이 결정하는 개별주택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세금이 국가와 창원시의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세금은 정확해야 하며, 예산편성에 낭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실거래가의 70%, 개별주택은 60%정도 세액산정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맞춰 개별주택 가격을 올리는 추세며, 이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가격상승률의 경우 의창구 1.22%, 성산구 5.91%, 마산합포구 7.03%, 마산회원구 3.39%, 진해구 5.27%로 하락세를 보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격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경기침체를 반영하듯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낮췄다.
하지만 창원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의창구 4.79%, 성산구 4.96%, 마산합포구 5.47%, 마산회원구 5.81%, 진해구 4.55%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책정됐다.
특히 오래된 개별주택이 많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산합포구의 경우 공동주택은 -7.03% 하락했지만, 개별주택의 상승률은 5.47%로 높아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개별주택가격 상승은 개별주택을 가진 시민들의 재산세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택거래가 개별주택 거래보다 공동주택 거래가 훨씬 많고 해마다 아파트 거래는 많아지고 있지만 개별주택을 가진 시민들은 주택을 팔려고 해도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권자는 시장이다.
또한 창원지역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 5%, 올해 6.98%(성산구 8.4% 상승) 상승했다.
김재철(자산, 완월, 오동동) 창원시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공동주택은 가격이 내리고 창원시장이 결정하는 개별주택은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세금이 국가와 창원시의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세금은 정확해야 하며, 예산편성에 낭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실거래가의 70%, 개별주택은 60%정도 세액산정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맞춰 개별주택 가격을 올리는 추세며, 이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