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사립대 입학금 폐지
정희성기자
2017-10-23 정희성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단계적 폐지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하며 향후, 사립대학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립대 입학급 폐지는 지난 20일 암초를 만났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수업료)을 올리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면서 일이 꼬였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던 사립대 측과 교육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입학금 폐지 여부는 이제 사립대의 몫으로 남겨졌다. 언론보도가 잇따르자교육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입학금 폐지 무산은 사실과 다르며, 단계적 폐지 입장은 변화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사립대학 측이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단계적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데다 입학금 폐지가 대선 공약인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학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 년째 계속되는 입학금 동결과 입학정원 감소로 사립대학의 부담도 클 것이다. 하지만 입학금 폐지는 국민의 요구다. 이를 사립대들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