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개헌을 위해 속도내야 한다
2017-11-19 경남일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출범한지 1년이 돼가고 있으나 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한다. 특위는 지금까지 주요 쟁점도 추려내지 못했고, 정부형태 등 민감함 사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개헌 관련 여론조사 문구 등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를 놓고 공허한 정쟁만 되풀이해 특위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다 보니 개헌 작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소위원회 구성은 아직 여야 간사 협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산 넘어 산이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아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나드는데 굳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혼합 정부제로 갈 필요가 없다며 당론은 아니지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다르다. 당론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외치’(통일·외교·안보)를,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내치’를 담당하도록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또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악’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위가 시한으로 설정한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도출도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도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집중토론을 하기로 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여야는 당리당락을 떠나 국민을 우선하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해도 산 넘어 산이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아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나드는데 굳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혼합 정부제로 갈 필요가 없다며 당론은 아니지만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다만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다르다. 당론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외치’(통일·외교·안보)를,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내치’를 담당하도록 권력을 제도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또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로 ‘개악’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위가 시한으로 설정한 내년 2월까지 합의안 도출도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도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기본권,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 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집중토론을 하기로 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여야는 당리당락을 떠나 국민을 우선하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