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기관 이름의 19년 악연
정영효(객원논설위원)
2017-12-03 정영효
우리나라 정보기관(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이름이 또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지난달 29일 기관 명칭을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타기관으로 이전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기관의 모태는 지난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설립한 ‘중앙정보부(중정)’다. 19년이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또 19년이 지난 1999년 김대중 정권은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또 바뀌면 4번째다.
▶정보기관의 역사는 끊임없는 흑역사의 반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당·부정한 정권의 연장·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된 적이 더 많았다.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과 민주인사, 학생운동 단체 등의 탄압은 물론 정치공작과 간첩조작 사건을 주도했고, 정치개입도 서슴치 않았다. 그래서 비난 대상이면서, 공포 대상이기도 했다.
▶국정원 이름도 2017년 내지 2018년 또다시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19년 악연이 또 재연되는 것이다. 19년 마다 이름이 바뀌어 온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악연이다. 잘못은 당시 정권과 권력층이 했는데도, 대신 정보기관이 온갖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돼 이름까지 강제로 바뀌는 대가를 치렀다. 이후에는 정권과 권력층이 더 이상 ‘19년 악연’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기관의 모태는 지난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설립한 ‘중앙정보부(중정)’다. 19년이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또 19년이 지난 1999년 김대중 정권은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또 바뀌면 4번째다.
▶정보기관의 역사는 끊임없는 흑역사의 반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당·부정한 정권의 연장·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된 적이 더 많았다.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과 민주인사, 학생운동 단체 등의 탄압은 물론 정치공작과 간첩조작 사건을 주도했고, 정치개입도 서슴치 않았다. 그래서 비난 대상이면서, 공포 대상이기도 했다.
▶국정원 이름도 2017년 내지 2018년 또다시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19년 악연이 또 재연되는 것이다. 19년 마다 이름이 바뀌어 온 것이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악연이다. 잘못은 당시 정권과 권력층이 했는데도, 대신 정보기관이 온갖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돼 이름까지 강제로 바뀌는 대가를 치렀다. 이후에는 정권과 권력층이 더 이상 ‘19년 악연’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