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협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지방권한 확대·재정분권 추진 등 포함
2017-12-06 이홍구
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는 6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대등·협력 관계 정립, 입법의 자율성 등 지방의회 위상 헌법상 보장,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마련, 지방세 개편 등 강화된 재정분권 추진, 주민참여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이날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변경하는 정부의 로드맵(안)이 미흡하다며 적어도 6대 4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인 송병주 경남대 교수는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자치분권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협의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15명의 전문가들로 지난 2016년 구성됐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대등·협력 관계 정립, 입법의 자율성 등 지방의회 위상 헌법상 보장,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마련, 지방세 개편 등 강화된 재정분권 추진, 주민참여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이날 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변경하는 정부의 로드맵(안)이 미흡하다며 적어도 6대 4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인 송병주 경남대 교수는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자치분권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협의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15명의 전문가들로 지난 2016년 구성됐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