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교통법규 상습위반”
2017-12-19 김응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지난 9년간 교통법규를 65차례나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대법관 인사청문회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1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민 후보자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이 지난 9년간 65차례 교통 관련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기본도 지키지 못한 만큼 대법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 248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문 전 의원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 끼어들기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4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163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윤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직책”이라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못하고 교통법규도 상습적으로 어기는 인물이 국가적 사법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누가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일 열린다.
김응삼기자
자유한국당 대법관 인사청문회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1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민 후보자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이 지난 9년간 65차례 교통 관련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기본도 지키지 못한 만큼 대법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 248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문 전 의원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 끼어들기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4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163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윤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직책”이라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못하고 교통법규도 상습적으로 어기는 인물이 국가적 사법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누가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일 열린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