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진성능 갖춘 학교 23% 불과
초등학교 시설 47% 설치 그쳐 가장 취약
2018-01-15 강민중 기자
도내 학교시설 중 내진성능을 갖춘 곳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최근 교육부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경남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등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내 학교시설 5265개 동 가운데 내진 적용 대상 건물(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강당)은 2891동이다.
이 가운데 내진성능을 갖춘 건물은 23.1%인 669개 동에 불과하다.
학급별로 보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도내 학교시설 2222개동 중 47.2%(1048개동)는 초등학교로 확인됐다.
고등학교는 29.3%(651개동), 중학교 22.3%(495개동), 유치원 0.7%(15개동), 특수학교 0.6%(13개동)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10개 학교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3718만원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재해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저조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빨리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남은 2016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내진 적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강민중기자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최근 교육부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경남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 등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내 학교시설 5265개 동 가운데 내진 적용 대상 건물(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강당)은 2891동이다.
이 가운데 내진성능을 갖춘 건물은 23.1%인 669개 동에 불과하다.
학급별로 보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도내 학교시설 2222개동 중 47.2%(1048개동)는 초등학교로 확인됐다.
고등학교는 29.3%(651개동), 중학교 22.3%(495개동), 유치원 0.7%(15개동), 특수학교 0.6%(13개동)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10개 학교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3718만원으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재해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저조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을 빨리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남은 2016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내진 적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강민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