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 연간 등록건수 지난해 4만건 첫 돌파
2018-01-16 연합뉴스
국내 저작권 연간 등록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4만건을 넘어섰다.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저작권 등록건수는 2017년 4만623건으로 전년도보다 3.1% 증가했다.
2012년 3만1166건, 2013년 3만1462건, 2014년 3만7081건, 2015년 3만7495건, 2016년은 3만94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연간 저작권 등록건수가 4만건을 넘어선 건 1957년 저작권 등록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2012년 3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5년 만에 4만 건을 돌파했다.
저작권 등록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7%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누적 등록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53만5436건을 기록했다.
최근 저작권 등록이 활발해진 것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 등록은 특허나 상표처럼 권리 발생의 요건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돼 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기가 쉬워진다.
저작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또는 처분제한 등에서도 권리변동 등록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시스템(www.cros.or.kr)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등록건수의 77%에 해당하는 3만1312건이 온라인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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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저작권 등록건수는 2017년 4만623건으로 전년도보다 3.1% 증가했다.
2012년 3만1166건, 2013년 3만1462건, 2014년 3만7081건, 2015년 3만7495건, 2016년은 3만94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연간 저작권 등록건수가 4만건을 넘어선 건 1957년 저작권 등록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2012년 3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5년 만에 4만 건을 돌파했다.
저작권 등록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7%의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누적 등록건수는 지난해 말 현재 53만5436건을 기록했다.
최근 저작권 등록이 활발해진 것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 등록은 특허나 상표처럼 권리 발생의 요건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돼 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기가 쉬워진다.
저작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또는 처분제한 등에서도 권리변동 등록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시스템(www.cros.or.kr)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등록건수의 77%에 해당하는 3만1312건이 온라인으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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