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본격 활동에 돌입
2018-01-23 김응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23일 오전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비전에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범정부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현실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함께,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방4대협의체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를 비롯한 시·도와 시·군·구, 국회 및 정당, 학계·연구기관 등과도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힘차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정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민간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비전에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범정부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 등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현실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과 함께,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방4대협의체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를 비롯한 시·도와 시·군·구, 국회 및 정당, 학계·연구기관 등과도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힘차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