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지자체 유료도로 형평성 감안, 무료해야
2018-01-24 경남일보
그간 설, 추석 등 명절 때 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지난해부터 통행료를 면제했다. 고속도로가 주차장이나 다름없자 오죽하면 국도로 돌아다니는 것이 낫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더구나 통행료 징수과정에서 빚어지는 정체현상은 짜증을 더욱 부추기는 사태를 보였다. 문제는 지난해 추석, 설 등 명절연휴 전국고속도로는 민자를 포함 통행료를 면제하면서도 거가대교 등과 같은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제외됐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이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경남도에 거가대교·마창대교·불모산터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설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명절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의 상시화 및 도내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부산에 있는 가족이 명절에 집을 나서 거제 본가까지 가는 데 광안대교(1000원), 부산항대교(1400원), 을숙도대교(1400원), 거가대교(1만원) 등 유료도로만 4개를 지나면서 3만여원에 가까운 왕복 통행료를 내야 한다. 가족이 많아 차량 2대가 갈 때는 6만여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아직도 적지 않은 부채와 도로 건설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요금면제를 고려할 수 없다는 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명절 귀성 풍습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이 춘절 등 4대 명절 연휴 20일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만도 명절에는 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
명절 고속도로에 통행에 대한 불쾌한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해결됐다. 하지만 1년 365일 중 설, 한가위 명절의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에 대한 특별 서비스라 생각하면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감안 할 때 같이 전면무료화 하는 것에 전향적인 검토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이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경남도에 거가대교·마창대교·불모산터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설 연휴기간 통행료 면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명절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의 상시화 및 도내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부산에 있는 가족이 명절에 집을 나서 거제 본가까지 가는 데 광안대교(1000원), 부산항대교(1400원), 을숙도대교(1400원), 거가대교(1만원) 등 유료도로만 4개를 지나면서 3만여원에 가까운 왕복 통행료를 내야 한다. 가족이 많아 차량 2대가 갈 때는 6만여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물론 아직도 적지 않은 부채와 도로 건설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요금면제를 고려할 수 없다는 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명절 귀성 풍습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이 춘절 등 4대 명절 연휴 20일간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만도 명절에는 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
명절 고속도로에 통행에 대한 불쾌한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해결됐다. 하지만 1년 365일 중 설, 한가위 명절의 통행료 면제가 국민들에 대한 특별 서비스라 생각하면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감안 할 때 같이 전면무료화 하는 것에 전향적인 검토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