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내 4개 지방 공공기관 수사의뢰
특정인 면접100점 부여…자격증 미소지자 채용 적발
2018-01-29 김응삼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에서 경남지역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29일 지방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등은 채용비리가 적발돼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국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남무역의 경우 팀장의 조카가 당해 채용에 응시했음에도 임용 및 인사 등 직무에 회피 없이 특혜채용했고, 경남테크노파크는 인사위원 총 9명 중 내부위원 4명이 면접전형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기피 또는 제척 없이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은 면접심사 때 모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인에게만 면접점수 100점을 주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있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응시자격요건에 따라 채용해야 함에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내정했다.
행안부에 적발된 비리 유형으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접 시험위원 구성 부적절 266건, 규정 미비 171건,부당한 평가 기준 143건, 채용요건 미충족 112건, 선발 인원 변경 38건, 기타 501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적발된 1488건 중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26개 기관 중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등 23개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의뢰했고, 3개 기관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 나머지 기관은 징계·문책 등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징계·문책은 90건, 주의·경고·훈계 909건, 개선·권고 등은 463건이다.
행안부는 채용비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이행결과는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 여부도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적발된 내용 중 상당수가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 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로 파악됨에 따라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평정기준, 면접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 등 표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지방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수사결과에 따른 해임 등 처벌기준 마련, 적발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행정안전부 29일 지방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등은 채용비리가 적발돼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전국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남무역의 경우 팀장의 조카가 당해 채용에 응시했음에도 임용 및 인사 등 직무에 회피 없이 특혜채용했고, 경남테크노파크는 인사위원 총 9명 중 내부위원 4명이 면접전형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기피 또는 제척 없이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은 면접심사 때 모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인에게만 면접점수 100점을 주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있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응시자격요건에 따라 채용해야 함에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내정했다.
행안부에 적발된 비리 유형으로는 모집공고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접 시험위원 구성 부적절 266건, 규정 미비 171건,부당한 평가 기준 143건, 채용요건 미충족 112건, 선발 인원 변경 38건, 기타 501건 순이었다.
행안부는 적발된 1488건 중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26개 기관 중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등 23개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의뢰했고, 3개 기관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 나머지 기관은 징계·문책 등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징계·문책은 90건, 주의·경고·훈계 909건, 개선·권고 등은 463건이다.
행안부는 채용비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이행결과는 경영공시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인사운영의 적정성 여부도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적발된 내용 중 상당수가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 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로 파악됨에 따라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평정기준, 면접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 등 표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지방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수사결과에 따른 해임 등 처벌기준 마련, 적발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