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에 출연해 이런 생각을 말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떤 부작용 등이 있을지 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월 보수에서 매달 초과 근로수당 20만원을 비과세 수당으로 빼주면서 사실상 월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를 일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 일부 서비스업 근로자들도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월 보수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관계 부처들이 긍정적으로 이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 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3.4%에 그쳤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