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개헌소위, 논의 본격 착수
2018-02-05 김응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개헌소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소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는 먼저 7일과 12일에는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14일에는 기본권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회의 안건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개헌 시기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려면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주문했다.
여기에는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막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인식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올해 안에 개헌을 하겠지만, 2월 내에 논의를 끝내도록 시기를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형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개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정부형태부터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응삼기자
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개헌소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소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 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는 먼저 7일과 12일에는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14일에는 기본권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회의 안건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개헌 시기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려면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주문했다.
여기에는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막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인식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올해 안에 개헌을 하겠지만, 2월 내에 논의를 끝내도록 시기를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형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개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정부형태부터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