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변동직불금 5392억원
2018-02-07 연합뉴스
폭락했던 쌀 가격이 회복되면서 올해 쌀 변동직불금 지출이 전년보다 대폭 줄게 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는 80㎏당 1만2514원(1㏊당 78만8382원)으로, 총 지급액은 68만4000㏊, 5392억원이다.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67만5000명이다. 전년도 변동직불금 총지급액 1조4900억원과 비교하면 63.8% 줄었다. 지급 면적과 농업인 수 역시 2016년산 대비 각각 2만2000㏊, 9000명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전체 지급액은 감소했지만, 수확기 쌀 가격,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모두 합한 수치는 전년보다 ㏊당 24만6000 원 더 증가해 농업인 1인당 실질 수입은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수확기 산지가격(10월∼이듬해 1월, 80㎏ 기준 평균 가격)이 법으로 정한 쌀 목표가격(18만8000원)을 밑돌면 그 차액의 85%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2016년의 경우 쌀 가격이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인 12만원대로 주저앉으면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사상 최대치이자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인 1조4900억원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쌀값 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쌀 가격이 15만원대까지 회복됐고 변동직불금 지급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통상 변동직불금은 3월 초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명절 및 영농준비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설 명절 전인 오는 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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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는 80㎏당 1만2514원(1㏊당 78만8382원)으로, 총 지급액은 68만4000㏊, 5392억원이다. 변동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67만5000명이다. 전년도 변동직불금 총지급액 1조4900억원과 비교하면 63.8% 줄었다. 지급 면적과 농업인 수 역시 2016년산 대비 각각 2만2000㏊, 9000명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전체 지급액은 감소했지만, 수확기 쌀 가격,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모두 합한 수치는 전년보다 ㏊당 24만6000 원 더 증가해 농업인 1인당 실질 수입은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수확기 산지가격(10월∼이듬해 1월, 80㎏ 기준 평균 가격)이 법으로 정한 쌀 목표가격(18만8000원)을 밑돌면 그 차액의 85%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2016년의 경우 쌀 가격이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인 12만원대로 주저앉으면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사상 최대치이자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인 1조4900억원을 꽉 채우고도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쌀값 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쌀 가격이 15만원대까지 회복됐고 변동직불금 지급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통상 변동직불금은 3월 초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명절 및 영농준비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설 명절 전인 오는 8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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