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60만명 반값등록금 혜택 받는다

중산층 국가장학금 확대, 지난해보다 8만명 증가

2018-02-07     정희성
올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는 대학생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중산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8만명 이상 늘어난 60만명이 그 대상이다. 교육부는 6일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684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액 산정에 쓰이는 소득구간을 조정하고, 중간구간의 지원단가를 높였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2017년 4인가구 기준 452만원)의 90% 이상 110% 이하(3구간)인 학생은 390만원, 110% 이상 130% 이하(4구간)인 학생은 168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90% 이상 100% 이하 학생(4구간)이 390만원, 100% 이상 150% 이하(5∼6구간) 학생이 36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368만원 이상)은 지난해 약 52만명에서 올해 6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값등록금 지원 학생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재학생의 23%에서 올해 28%로 높아진다. 국가장학금 대상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7%에서 74.5%로 높아진다.

이강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중산층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앞으로 5년간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해 수혜자를 늘리고 지원 단가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되던 다자녀장학금의 경우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에게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학금은 대상자는 지난해 5만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을 아예 폐지한다. 한편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