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 연중 실시
2018-02-22 이용구
거창군은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8년 연중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고 22일 밝혔다.
예금은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와 제5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다.
압류 대상 은행은 K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돼 기존보다 확대됐다.
이번 압류범위 확대는 연중무휴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이용으로 인터넷 은행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조세 채권의 압류범위도 확대한 것으로 전자압류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거창군은 예금압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체납 안내문을 통해 예금 압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예금 압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며 “체납세로 인해 각종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예금은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와 제5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다.
압류 대상 은행은 K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돼 기존보다 확대됐다.
이번 압류범위 확대는 연중무휴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이용으로 인터넷 은행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조세 채권의 압류범위도 확대한 것으로 전자압류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거창군은 예금압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체납 안내문을 통해 예금 압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예금 압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며 “체납세로 인해 각종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