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직대통령 포토라인·구속봐야 하나
이수기(논설고문)
2018-02-26 경남일보
전직 대통령들의 수난사다. 국민들도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참담한 형국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 당시만 해도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여론에 비춰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선다면 ‘서글픈 현실’이다.
▶대통령 재임 때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은 늘 법정에 서야 하고, 정치는 계속 퇴보하게 된다는 게 걱정스럽다. 전직 대통령 수감의 ‘슬픈 역사’는 부끄럽고 참담하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내달 초순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재산관리인 격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피의자 이명박’ 소환만 남은 셈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의 불행씨앗은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대통영,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우리는 4번씩이나 포토라인 경험을 했다. 또 전직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되는 사태를 봐야 하나.
▶대통령 재임 때 법을 어겼다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은 늘 법정에 서야 하고, 정치는 계속 퇴보하게 된다는 게 걱정스럽다. 전직 대통령 수감의 ‘슬픈 역사’는 부끄럽고 참담하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내달 초순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재산관리인 격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피의자 이명박’ 소환만 남은 셈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의 불행씨앗은 자업자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대통영,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우리는 4번씩이나 포토라인 경험을 했다. 또 전직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되는 사태를 봐야 하나.
이수기(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