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복지보조금 감시망 강화
감사이력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2018-03-11 이홍구
경남도가 복지재정 누수와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복지보조금 감시망을 강화한다.
도는 앞으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적용기관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은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고발,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는 이 시스템을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도는 관리시스템 적용대상 기관을 기존 482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257개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한다.
도는 복지법인의 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각종 비리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복지법인에 대한 감사,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에 관리시스템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실태 특별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기본재산을 불법 처분하여 용처가 불명한 곳에 사용한 법인대표이사 등 3명을 고발했다.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인대표이사의 직책보조비 3800만원을 지급하는 회계부정 등도 적발하여 17억5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도는 관리시스템을 확대 강화하여 법인과 시설의 위법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이같은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강화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은 복지법인의 재산증감, 재산처분, 임원변동, 목적사업 등 정관 변경사항과 시설 및 법인에서 꼭 알아야 할 각종 규정, 법원 판례, 자주 지적되는 부정사례, 질의응답 코너 등을 추가했다.
도는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법인과 시설은 도지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장민철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제2의 ‘어금니아빠 사건’과 같은 복지재정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는 앞으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적용기관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은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고발,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는 이 시스템을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도는 관리시스템 적용대상 기관을 기존 4822개 사회복지시설에서 257개 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한다.
도는 복지법인의 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각종 비리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복지법인에 대한 감사,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에 관리시스템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실태 특별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기본재산을 불법 처분하여 용처가 불명한 곳에 사용한 법인대표이사 등 3명을 고발했다.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인대표이사의 직책보조비 3800만원을 지급하는 회계부정 등도 적발하여 17억5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도는 관리시스템을 확대 강화하여 법인과 시설의 위법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이같은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강화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은 복지법인의 재산증감, 재산처분, 임원변동, 목적사업 등 정관 변경사항과 시설 및 법인에서 꼭 알아야 할 각종 규정, 법원 판례, 자주 지적되는 부정사례, 질의응답 코너 등을 추가했다.
도는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법인과 시설은 도지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장민철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제2의 ‘어금니아빠 사건’과 같은 복지재정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